(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은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는 물가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약한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설명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반도체 회복을 중심으로 수출이 올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 동결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사태로 더 커진 부동산 PF 불안을 명분으로 당장 한은이 이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수도권 위주로 가격 거품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비(非)수도권 PF 수요 감소가 문제"라며 과거 부동산 PF 위기 때와의 차이도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도 "부동산 PF 문제 해결에 유동성 공급이나 문제기업 구조조정 등 미시적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시 정책의 효과가 없고, 전체 금융 리스크로 확산하는 진짜 위기에 이르러서야 한은은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 시점은 대체로 하반기 이후, 이르면 7월로 예상됐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착, 내수 부진 등을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점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연준의 6월 인하를 전제로 한은의 7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이노코미스트 역시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7월로 봤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로 올해 건설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커져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억눌릴 것"이라며 "이는 수출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하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 경로(2.1%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도 2분기 이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0.5%p부터 1.0%p까지 다양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0.25%p씩 모두 네 차례, 1.0%p 낮아질 것으로 봤고,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7·8·11월 세 차례, 총 0.75% 인하를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 안재균 연구위원, 조 연구위원 등은 두 차례 0.50%p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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