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해 이르면 2027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 유형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도 도입해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노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은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를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계획부터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은 만큼 빠르게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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