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가족친화인증’이 있지만 서울 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가장 큰 특징은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어떤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외에 실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 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 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wfb.or.kr) 또는 전화(☎02-810-5211)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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