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13일 발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 및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지역계정 신설,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는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중앙 정부 중심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어서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혁신기업 이윤형 이사는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발제엇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정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 백두진 박사,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인천도시공사 윤세형 소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기존 국민주택기금에서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자체의 주도적인 주거정책 시행 방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 등 주택도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