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 장기대출 위주의 신규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 명목(대환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여윳돈을 확충한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ɑ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펀드 3000억원은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하고, 신규 반도체 펀드 8000억원은 2027년까지 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민간매칭 4000억원 등의 재원을 마련해 투자 개시한다.

신규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사업 확장 및 인수합병(M&A)에 나서는 팹리스 기업이다.

하위 펀드는 일단 투자자와 자금을 모아놓고 투자대상이 정해지면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미리 투자처를 정해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 펀드의 방식을 혼합해 조성한다.

◇ 국도 45호, 용인 국가산단 팹 연계

국도 45호선을 수정해 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고,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한다. 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한다.

용인 국가산단 용수 지원을 위해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하고, 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하도록 한다.

전력 관련해선 1단계로 LNG 발전소 건설,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2단계 송전선로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한다. 본 사안에 대허선 8월 말까지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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