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정책금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컨퍼런스에서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교수는 최근 주택과 도시, 금융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분야에서 공공금융은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교수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과 기금의 운용 안정성 강화 요구’
뒤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노승한 교수, 한국리스크관리 류승균 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송영욱 팀장이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세션의 첫 발표를 진행한 노승한 교수는 ‘주택금융 혁신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에 대해 설명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후생을 위해 우리나라도 비소구 대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과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금융운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 류승균 이사는 주택도시기금의 특징을 고려한 통합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금운용 전담기관인 HUG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맡은 송영욱 팀장은 “HUG는 공적보증 확대 및 주택도시금융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 필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리츠 등 주택도시분야의 현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사, 민간은 4자간 단독이 아닌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금융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사례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공적금융이 민간의 잠재적 자금을 재생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공공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피력했다.
한편, 임대리츠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대림산업 박지수 팀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볼 때, 현 시기가 한국임대사업 진출의 적기”라고 주장하며 실제 인천 도화지구의 사업 및 금융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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