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한은의 금리조정기능(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되,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중앙정부나 여당이 한은 금리 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압박하면 한은법 위반이 된다.
현재 한국은 임금 위축기에 고물가가 겹쳐 금리 유지 내지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동산 부양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을 하면 국부를 부동산이 빨아먹고,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국민적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라며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한국은 물가지수를 잡을 때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반영하는 한편 한국은 겨우 10%만 반영하여 실제 물가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자산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비 압박은 더욱 심각해진다.
김 의원은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리가 벌어지면,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빨린다. 정확히 말하면 신용도가 높은 통화로 돈이 빨린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이고, 미국은 5.25~5.5%로 두 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이미 2%p에 달한다”라며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재도 큰 금리 차이로 인해 자본시장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실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며, 현재의 경제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 축소는 서민 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며, 이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