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규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또 복합점포, 온라인채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도 이달 말 발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영업 규제 정비 등으로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우선 금융위는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교육, 추진기구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이달 25일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이어 이달 말부터 10월초까지는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업권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임 위원장은 “이런 작업을 거쳐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10월초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10월에는 건전성 규제, 11월에는 영업행위 규제, 12월에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수수료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규제와 통제는 자율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며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 차별성, 고객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좌이동제와 인터넷전문은행, ISA 도입 등을 통한 경쟁 촉진과 공시 개선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견청취 등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월 중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미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라며 “특히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논의 학 있다”고 말했다.

올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손실 원인 규명, 경영실태 분석과 전망을 위해 실사 중인데 9월 말 완료 예정”이라면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불안 등을 고려해 기업부채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면서 “기업부채 상환이 어떤지 점검하고 리스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금융권의 부채 선별능력을 키우도록 정책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점검대상을 기존 금융사에서 금융소비자, 중소벤처기업, 핀테크사업자, 밴(VAN)사, 가맹점 등 금융이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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