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만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만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만8천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만4천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천건, 770억원) ▲경남도(6만5천건, 575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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