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1일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통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금투협회·여전협회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업권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를 통합한다. 보험개발원이 갖고 있던 정보 중 생·손보협회와 중복되는 신용정보는 통합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과 단체실손보험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전된다.
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 등 유사보험의 신용정보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된다.
통추위는 이렇게 집중된 정보에 대해 업권별로 방화벽을 만들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직급별․업무별 조회권한 차등 부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의 보안관제 및 취약점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다. 은행연합회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연합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기관 비상임 감사를 추천하고 신용정보부의 경우 은행연합회와 인적교류도 허용된다.
기관은 5부 3실 18팀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추위는 내년 1월까지 집중기관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 25억원으로 추정했다. 내년 출범 이후 운영예산은 413억원으로, 향후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될 약 5000개 금융사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금융사는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각 협회에서 분산 관리되던 신용정보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일부정보가 통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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