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 10명의 전세보증금 총 8500억여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 이중 10% 수준인 800억여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는 한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 1000억여원을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후 이 가운데 3% 수준인 30억여원만 돌려받기도 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전달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에 의하면 이들 임대인 10명의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회수액은 10% 수준인 853억원에 그쳤고 임대인 10명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을 통해 정보가 공개된 자는 4명에 불과했다.
또 3건 이상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총 3조80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5119억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UG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조3227억원은 현재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가운데 A씨의 경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1357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경매 등을 통해 HUG가 현재 회수한 금액은 단 34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3% 수준에 불과하다. A씨의 경우 10명 중 가장 많은 주택 730채를 전세로 내놓은 인물이다.
A씨 다음으로 많은 주택 605채를 전세로 내놓은 B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081억원이다. HUG는 B씨를 대신해 해당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으나 아직까지 단 한 푼의 보증금도 B씨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손명수 의원은 “현행 전세보증금제도가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 강화,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선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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