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과 지출 증가 수준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부채 증가율은 주요국에 비해 3배를 훌쩍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정부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전년 대비 8.8%로 급감했다(중앙정부‧지방정부(지자체)‧사회보장기금 합산 수치).

이는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회복세를 타고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인도는 11.3%, 중국은 7.3%, 일본조차도 2.6% 국가 수입이 늘어났다. 30위권 국가 평균으로 보더라도 4.2% 수입이 늘었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2024년 예상도 녹록지 않은데,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4.8%다.

이 역시 30위권 국가 평균치인 5.1%에 미치지 못한다(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나라가 버는 돈이 없다보니 쓰는 돈도 줄었다.

IMF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24.9%로 전년 대비 -10.2%나 감소했다.

경제규모 30위권 평균은 6.9%로 증가했다. 미국은 10.0%였으며 일본 6.5%, 인도 8.9%, 멕시코조차 8.2% 늘었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로 보면 한국은 3.0%로 30위권 국가 평균 5.5%에도 못 미치고, 밑에서 7번째에 불과하다(23위).

지난해 한국은 버는 돈 증가율보다 쓰는 돈 증가율이 늘었지만,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주요국보다 높았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5.2%로 전년 대비 1.4%p로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15개국은 부채 비율이 하락했다.

2024년 전망치 기준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6.6%로 2년간 부채 증가율이 5.2%에 달했다. 30위권 국가들은 같은 시기 1.6% 증가에 그쳤다. 부채 증가 속도(증가율)가 3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여파가 더 큰 상황에서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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