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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한국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대체투자 3221억 손실"

진선미 의원 "투자실패는 교직원들의 노후생활에 직접 영향...투자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가 9건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인프라 투자가 4건, 기업금융 투자가 2건이다.

 

예컨대 지난 2018년도 미국 호텔에 지분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베스타스자산운용)’는 195억원 투자원금 중 작년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미국 호텔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206호(이지스자산운용)’도 1122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46억원만 회수하고 작년도 평가에서 1049억원을 감액결정해 장부액이 33억원만 남은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자산은 매년 2~3건 정도였다. 작년에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위험’ 자산 3건과 ‘관심’ 자산이 8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투자자산에 대해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정도에 따라 ‘정상’, ‘관심’, ‘위험발생’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관심’ 단계는 불안요소가 상존하거나 부실징후가 발생하는 투자자산이다. 원금손실 또는 감액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산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심’으로 분류된 투자자산들은 ‘위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과 ‘관심’ 자산이 많아지는 것은 투자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기준 교직원공제회 투자자산 규모는 54조3400억원 정도다. 올해 투자자산 평가는 올해 연말 진행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계경제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교직원공제회 투자손실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직원공제회 투자실패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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