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악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부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6월 말 기준)'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를 초과하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은 52조5000억원(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월말 기준 30조7000억원에 비해 21조8000억원(71.0%)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0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20조9000억원에 비해 21조6000억원(103.3%)이 증가했다. 이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42% 수준으로, 홍 의원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9조7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4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98.0%) 증가한 셈이다. 반면 LTV 60% 이내, DTI 50% 이내인 안전대출은 작년 6월 말 51조3000억원에서 올해 47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여전히 줄지 않았다. 작년 6월 말 86조5000억원이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6월 말 현재 90조9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권은 작년 동기 28조7000억원에서 올해 32조7000억원으로 무려 4조원(14%) 증가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52.4%가 위험한 대출이 되어버린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적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터지기 직전의 뇌관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와 관련해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150만 가구에 이르고 이들이 보유한 부채규모가 40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LTV 60~70% 구간에서 은행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의 LTV 규제 완화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전월세 폭등을 방치하고 가계부채 위기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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