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전동흔)가 지난 7일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기념해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회장 양길수)의 후원을 받아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동흔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9회 부동산 산업의 날을 기념해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과 산업에 미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됐다”며 “정부와 부동산업계 모두 인구감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큰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인구감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이날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전동흔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이 ‘인구감소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 재정립 방안’에 대해, 또 이원도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임미화 교수(전주대학교)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개발 방향’, 또 김병국 팀장(한국주택금융공사)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먼저 전동흔 상임고문은 현재 각종 세제지원을 하는 국민주택은 면적기준(85㎡)으로만 판단하고 주택가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국민주택 판단기준은 과거 유신시대에 제정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가구당 세대원 수가 5인을 기준으로 1명당 전용거주면적 5평을 근거로 1가구당 전용면적 25평(공용포함 85㎡)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4년기준으로 평균 1가구당 구성원은 2.2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한 뒤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에 대해 50년 넘은 낡은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국민주택이라고 하지만 평당 1억원에 가까운 고가 아파트가 분양 공급되어 그야말로 주택로또 광풍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증가등을 감안하고 최근 거주환경의 변화상황, 예컨대 냉장고, 김치냉장고, 붙박이장, 치킨룸, 컴퓨터설치 등 가전제품이 차지 하는 면적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인당 거주면적(5평)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강남에 분양공급하는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85㎡)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조세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으며, 당초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전 고문은 이에따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 취지 측면에서 볼때 서민 주거와는 전혀 무관한 고가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택면적기준과 더불어 주택가액기준(9억원이내)을 병행해 국민주택으로 보도록 개정하고 9억원 초과시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농어촌특별세법 등 입법 개정·보완할 것”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또 이원도 센터장은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역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적감소 보다 질적변화가 더욱 심각하며, 이에 대한 부동산이용 측면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 임미화 교수(전주대학교)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으로 적정규모화와 개발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압축적 성장거점중심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도시와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국 팀장(한국주택금융공사)은 부산시를 중심으로 빈집의 문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제2도시인 부산에서 빈집문제를 검토하고, 도심의 빈집 활용방안으로 빈집 한달살기, 통합기숙사 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의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문제와 차이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등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제1세션은 최호근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가 좌장을 맡았고,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학교), 이제우 교수(경기대학교), 이현우 감정평가사(태양감정평가법인),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제된 인구감소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장희순 교수(강원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유승동 교수(상명대학교), 김순용 교수(평택대학교), 이치주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전진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연하 기자(서울경제신문)가 인구감소와 지역개발 및 빈집문제에 대해서 다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