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6등급 이하 저신용층으로 상품판매 확대와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 강화 등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의원(서울 관악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중금리 대출상품과 가계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의 부재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신용층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확대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10%미만 저리의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10~2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없기 때문에 저신용층 서민들은 30% 이상의 고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부터 거의 모든 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해 왔지만 2015년 7월 기준 은행들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계좌수 15,888개에 대출잔액은 914.7억원으로 은행 신용대출 115조 대비 0.3%에 불과한 실정인데, 총 17개 상품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상품이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은행들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가 영향을 미쳐 저신용층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1~6등급인 우량 신용자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은 8등급까지, 부산은행은 9등급까지 대출을 하지만 연체율이 각각 2.2%, 2.0%이고, 우리은행의 모바일 상품은 금리도 저렴하고 연체율은 0%임을 볼 때 은행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차주 수 비중을 보면 5등급 이상은 9.8%에 불과하고, 6~9등급이 8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현황을 보면 총 29개 저축은행에서 56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출잔액은 3,921억원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121.1조원이 3.2%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저축은행 또한 저신용층 서민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적용금리 중 최고금리가 20%를 상향하는 상품의 개수가 33개로 전체 대비 58.9%를 차지하고 있고, 17개 상품은 공무원, 우량직장인, 정규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층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신용층 확대와 모바일 상품 등의 개발 등이 필요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영업을 강화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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