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됨로 인해 정치적 불안요인이 대두됨에 따라 9일 국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은 정치적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방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하방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에는 다르다”며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선 두 사례(노무현·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으로 인해 성장했다”며 “반면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은 긴급 유동성 지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진다면 성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현지시간) 무디스 역시 정치적 불안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부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탄핵 등)정치적 여파가 장기화될 시 예산안 통과,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오후 3시 30분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7.8원 오른 1437.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67.58p(2.78%↓) 급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전장 대비 34.32p(5.19%↓) 하락한 627.01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같은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 시가총액은 2246조1769억원으로 지난 4일 이후 144조원 이상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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