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게 조사 개시의 배경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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