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연준이 한국시간 기준 9월 18일 새벽, 2008년 12월부터 0~0.25%이었던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 동안 3%p 인상시 18개 은행 자기자본이 16.4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15.6)’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간 1%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4조원(BIS비율 △0.1%p) 감소, 2%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5.5조원(BIS비율 △0.4%p) 감소, 3%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6.4조원(BIS비율 △0.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연준이 2년 동안 3%p 인상할 경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3조3000억원(0.2%p)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손실△13조2000억원(△0.8%p) 및 대출손실 △8조2000억원(△0.5%p)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한국은행이 분석을 시행한 3월 기준금리가 1.75%였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1.5%를 적용한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자기자본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시장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자기자본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분석시점과 현재 기준금리 차이는 0.25%p 차이지만 콜금리 차이는 ‘15.3월 1.82%, ’15.8월 1.49%로 0.33%p나 차이가 나 시장금리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향후 저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분석결과는 달라질 것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성의원은 “한국은행의 3월 분석결과 내용만 보아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분석시점인 3월 때 보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더욱 하락해 있어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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