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한·중 FTA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53조8천억원)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라며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FTA 활용률 제고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대 중국 교역의 주요 통로인 서해안권 세관의 조직･인력･업무수행체계를 개편하여 FTA 활용형 현장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난 6월 수출전략 5대 산업별(섬유·의류, 전자·전기, 생활산업 등) 한중 특화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관세행정 인프라 정비에 집중해 왔다.

김낙회 청장은 “지난 3월 YES-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운영 등을 통해 대중수출기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중국내 주요 거점지역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통관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한-중 FTA의 100%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목표로 한 세수 53조8천억원을 거두기 위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7월 말 기준으로 30조3천억원을 징수해 56.3%의 세수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세수변동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운영학고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세 전 3단계 절차(세관심사처분위원회-본청 HS 관세평가위원회-과세전적부심)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건은 본청 심의회 사전검토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불복증가에 대비해 본청에 ‘특별 쟁송팀’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에 ‘다국적기업 불복 대응팀’ 운영하는 등 불복대응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치밀한 세수관리와 과세정상화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를 철저히 차단하여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륙별 거점국가(에콰도르·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카메룬·콜롬비아 등 주변국으로의 UNI-PASS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개도국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BPR)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수출 대상국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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