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소집한 백악관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는 US스틸 매각을 조건부로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국 정부에 더 제안할 시간을 주면서 인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인 3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 문제를 논의한 지난 몇개월 동안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상무부 고위당국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입장에 반대하거나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몇몇 참모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서 US스틸 인수를 막으면 미일동맹 관계에 부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모들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일부 참모는 일본제철의 인수 제안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기는커녕 지난 수십년간 쇠락한 US스틸을 안정시키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최선의 거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국가 안보 위험이라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인수 제안을 거부하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번 인수 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참모 일부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은 인수 불허를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수에 반대한 노동조합에 확실한 승리를 선사해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을 부각할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겼다고 WP는 전했다.
인수에 비판적인 참모들은 일본제철이 과거에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제철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의미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느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인수에 반대한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USW) 위원장 편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 마이크 도닐런 선임고문 등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오래 보좌하고 충성해온 참모 3인방이 인수에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부터 친노조 성향이었는데 이들 셋은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의 그런 성향을 강화했다고 소식통들은 WP에 전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도 반대로 기울었다. USTR을 비롯해 US스틸 매각을 국가 안보 위험으로 본 이들은 이 사안을 글로벌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관점에서 봤다.
이들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내 철강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고 일본 내 생산과 일자리는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교통, 기반 시설, 건설, 농업, 에너지 등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철강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노조 편이었다고 두 명의 행정부 당국자는 평가했는데, 한 당국자는 "내 예감으로는 그는 자기의 가슴을 따랐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