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부산청에서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청장과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 교차신청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관할청이 부산이고 소재지는 중부청 소관인데 교차조사 신청은 서울청으로 갔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은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다른 영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조사를 건의하기도 한다”며 “교차조사는 우리 쪽에서 본청으로 올리고 그것을 본청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부산청이 다음카카오 하나 세무조사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 이게 복잡한 세무조사냐. 정치탄압을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조사 요건 4가지 중 해당 업체가 부산청 관내가 아니라서 신청을 했고 나머지 다른 요건도 해당될 수 있으나 개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이 “부산청이 지금까지는 교차조사가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만 9건을 신청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원 청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교차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법과 규정에 맞는 기업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올해 갑자기 늘었냐”며 “이중 4개는 국세청 중수부라고 하는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진행됐는데, 이것은 그전에는 없던 아주 드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내년에 선거가 있다. 국세청이 다시 정치국세청으로 돌아섰다고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 (국세청은)여기에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청장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교차조사를 진행했다면 해당직원이나 관계자들 모두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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