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는 분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해 11월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가진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다.
IMF는 올해는 한국경제가 견조한 수출 및 민간소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화돼 올해 물가안정 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으로 다소 줄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한국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다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추가로 둔화한다면 추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해석된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분석했다. 최근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취약 요인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노력을 권고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나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봤다.
2022년 10월과 지난해 12월 시장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구조개혁 노력도 강조했는데,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서비스 부문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 노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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