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대형 전자금융업자)를 정기검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이나 가상자산거래소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에 관해 정기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집중점검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구축·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단기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성과 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장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한다.
금감원은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나 부실 부동산PF 정리, 은행 여신프로세스 개선 등 중점 현안 사항에는 그간의 지도내용과 연계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검사 횟수는 738회, 검사 연인원은 2만5천155명으로 작년 실적(679회, 2만6천97명) 대비 검사 횟수는 8.7%인 59회 증가하지만, 연인원은 3.6%인 942명 감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안과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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