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에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C학점’이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B학점’(30.2%), ‘D학점’(18.3%), ‘F학점’(9.4%) 순으로 나타났다.
‘A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은 6.8%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의 평가를 점수로 환산(A학점 4점, B학점 3점, C학점 2점, D학점 1점, F학점 0점)한 평균점수는 2.21점이었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37.8%,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2.8%로 두 집단이 합쳐 60.6%의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대답이 46.4%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36.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부작용과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보다 많다”며 “규제 완화 규제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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