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3.8%인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되, 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수요가 늘고 줄고 할 때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순서를 갈라내는 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제 돈을 빌리려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에는 점검해보고 대응조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금융권 전체) 들어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대출이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 등 집중되는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과 자회사 편입 승인심사 관련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 안건심사 소위 정밀 심사를 거쳐, 5월께 정례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IBK기업은행의 부부와 동기 등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규모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은행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친인척이나 퇴직자 관련 부당대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마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예비인가까지 3개월 내외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 기업금융 강화를 위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추가 허용 방안을 내달초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IMA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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