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극심한 부채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만기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기존의 대증 요법 대신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적 여신 전담 기관 설립, 한국형 PPP법 제정, 상환 기간 유동적 적용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선을 보였다. <빚에 신음하는 600만 자영업자, 부채 탕감 입법과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윤홍식 위원장을 위시한 총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포문은 윤홍식 위원장이 열었다. 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 증가와 사회통합 저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자영업을 보람 있고 창의적인 일터로 전환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학영 부의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오늘 주제가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하고 이 토론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후 구체적 해법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부실채권전담은행(bad bank)을 설립해 장기간에 걸친 자영업자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BIS 자기자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낮은 금리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공적 여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등록 대부업체 이용 계층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부채 탕감 대책을 통한 자영업의 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 손실보상(소급 적용, 대상 확대) 및 한국형 PPP법 제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고, 조건 없는 장기 분할 상환 혜택 제공 및 새출발기금의 패널티 축소를 통해 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발언에 나선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연호 인천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 그리고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목소리 역시 뜨겁기는 매한가지였다.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자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 및 비용 경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용정보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 전문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호 회장은 “자영업자 부채를 해소하려면 단순 상환 유예보다 상환 기간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자영업자가 회생 관련한 정책과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손실보상(소급 적용 및 대상 확대), 한국형 PPP법 제정 등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 시행이 꼭 필요하다”며 “조건 없는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의 패널티 축소를 통한 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협동사무처장의 발언을 끝으로 성료된 이번 토론회가 부채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씨앗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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