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對韓 관세협상 점차 윤곽…韓, 대선前 협상틀 마련원해"

"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美에 공급망 충격 발생하지는 않을 것"
"현재의 관세, 中에 지속 가능하지 않아…관세철회는 中에 달려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인도와의 협상에 대해선 "인도는 흥미롭게 다른 많은 국가보다 협상이 더 쉬운 편이다. 인도에는 매우 높고 많은 관세가 존재하고 직접적인 관세는 더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발표가 곧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과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 관련 협상 여부를 묻자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세가 중국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며칠간 매우 큰 수치를 봤는데 이 수치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매우 빠르게 1천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관세율이 떨어지더라도 500만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거의 5배나 많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따라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전략을 "전략적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불확실성의 범위는 점차 좁혀질 것이며, 협상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확실성이 생길 것이다. 다만, 협상에서 확실성은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가능성에 대해선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매업체들은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해 재고를 관리해왔으며, 나는 수입개의 기업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선 "일부 유럽 국가는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에 불공정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대형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이 세금을 철회하기를 원한다. 이는 상호 양보가 필요한 과정이며, 그들은 외부(미국)와 협상하기 전 내부 문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보도된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완화' 방침과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및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과 회의를 가졌다"며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는 자동차 제조업의 미국 복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 고품질 산업 일자리를 되찾는 것"이라면서 "이 조치의 매우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지 않는 기능은 국가안보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공급망이 단절된 것을 목격했으며, 반도체, 의약품, 철강 등 많은 공급망을 국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조만간 제품 가격 옆에 관세로 인한 비용 추가 내용을 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을 묻자 "이는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을 때 왜 아마존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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