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 실무협상에 성과를 내기로 하면서 한미 간 3차 협의 개최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양국 정상이 조속한 합의를 언급한 만큼 3차 협의는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이미 내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4일 미국에서 이른바 '2+2'(재무부·무역대표부 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 통상 협의에 이어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2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호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쇠고기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지적해온 여러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열릴 3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백브리핑에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측이 관심 있는 분야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미측도 한국의 입장을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측이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가 검토해 3차 기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3차 협의에서 2차 논의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지목한 이슈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지목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최대한 한국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미국이 품목별로 부과한 고율 관세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의 요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이재명 정부의 협상 지침과 함께 3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이 18개국과 타이트한 스케줄로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는 (기술 협의) 이외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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