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이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또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한다.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장'을 날릴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에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나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데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부동산 시장 강세장은 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에 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넷째 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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