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지출 규모는 13.2조원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선지급한다. 1차 지급 총액은 8.5조원이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치 지급 총액은 4.6조원이다.

가족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한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처‧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

지원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치로 대도시 0→2%(기존 불교부단체), 수도권 2→5%, 비수도권 2→8%, 인구감소지역 5→10%로 국비지원율이 차등 지원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최종 소비자 할인율은 대도시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까지 늘어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발행 지원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본예산안에서는 12조이었으나, 1차 추경에서 9조, 2차 추경에서 8조원씩 추가 책정되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가운데 1등급 제품을 새로 구매하면 구매비용 중 10%를 환급해준다. 환급한도는 30만원, 예산은 3261억원이 배치됐다.

저전력‧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급 정책은 2020년 하반기에 3000억원 정도가 투입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인기 정책이다. 총구매가 300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성능 좋은 가성비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778억원을 투입해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부문 소비 분야에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6.5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근로자 입장에선 20만원을 넣어서 40만원의 휴가비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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