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실거래 가격, 거래량, 매물량과 주택금융 정보 등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지난 5월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확대 개편된 조직)가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센터가 분석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우선 가격 관련, 다른 기관 지수와 서울형 가격 지수에 더해 사업지별 실거래 평균거래가격도 분석하기로 했다.
거래량은 매매·전월세 거래량과 매물량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거래와 경매 거래량도 추가로 살핀다.
주택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외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책금융, 은행별 내부 주택담보대출 관리 내용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심리조사 대상은 현행 서울지역 중개사 460명과 전문가 40명에 서울과 연접한 10개 시 100명의 공인중개사와 금융권 전문가 10명을 추가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분야는 기준금리, 물가, 통화량, 가계부채에 더해 경기지수(선행·동행)와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참고한다.
센터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천세대 이상 단지의 사업 시기 조정 시 검토 의견을 냈지만, 앞으로는 1천세대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전 단계에서도 시장 영향과 관련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시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가격·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정보 등을 추가해 정기동향 조사와 서울시 및 주요 사업별 부동산 시장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5월 기준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의 실제 주소 정보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실거래 시 아파트 동까지만 주소가 공개되고 있어 층수, 호수 정보까지 파악하고자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 주소를 확보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거래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태 이후 시는 후속 대책으로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출범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다.
센터 산하의 기존 주택시장분석팀은 '부동산정책분석팀'과 '부동산금융분석팀'으로 세분돼 정책·금융 분야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웠다.
특히 부동산금융분석팀은 외부 전문가 3명을 영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2명이 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업무를 시작한다.
주택실 주택정책과에는 '부동산제도팀'이 신설돼 기존 도시공간본부에서 다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와 입안 업무가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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