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
새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로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번 방미에는 기술협의 실무 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한다.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해 한미 간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새로 확대된 체제하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관세 협의가 기존 정부의 협의와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협상팀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팀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캐치업이 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USTR 대표 외에도 미국 정부 부처 장관급, 백악관 인사, 상·하원 의원,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날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 법안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등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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