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지역개발과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거주 여건이 노후되고 쇄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후화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이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중요한 배분기준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공기여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제1세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활용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연구위원이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윤여일 감정평가사가 '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첫 발표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윤여일 감정평가사는 현행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사업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1세션’ 좌장은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유승동 상명대 교수가 나섰고 이후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제2세션’은 ‘탁상감정관련 쟁점과 용어개정방안’을 주제로 배진희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가 탁상감정의 정의와 쟁점 분석을 발표했다.
서경규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일단지 연구’를 발표하고, 이훈 경희대 교수는 ‘탁상감정용어 개정사항 검토’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 좌장은 최호근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맡았다. 토론은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이정윤 한양대 겸임교수가 이끌었다.
‘제3세션’은 이른바 ‘대학원 세션’으로 진행됐다. 전동흔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최근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4개 주제에 대해 발표됐다”고 밝혔다.
제3세션은 ▲조미연(전주대학교)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자산과 국민연금 납부율간의 관계분석’ ▲강선중(광운대학교) ‘한국형 K신도시 도입해외사례와 선호요인 분석’ ▲송혜진(경상대핚교) ‘중소형빌딩특성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권영하(건국대학교) ‘공공기여 상한액의 법경제적 고찰’을 발표한 후 전문가의 토론이 있었다.
좌장은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순만 교수(명지대), 원재웅 교수 (경희대)가 발표된 4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토론했다.
전동흔 학회장(前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공공기여율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유도하도록 감정평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산업의 현안인 탁상감정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 지역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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