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렸다. 두 서한에는 날짜가 11일로 적시됐다.

그는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10%포인트 올린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지난 5월 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50%로 올릴 것이라고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준까지는 올리지 않은 것이다.

미국과 EU 협상팀이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의 의미를 담아 대(對) EU 관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의 경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마약 반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캐나다와 함께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지난 2월 책정한 바 있는데, 이날 발표한 멕시코 상호관세율은 거기서 5%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 USMCA 준수 상품에 대한 현재의 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두 서한에서 공히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또 멕시코에 대한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멕시코가 (마약 등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건(24개국+EU)의 서한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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