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의 새 지도부가 갖춰지며, 정책 방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상경 1차관과 강희업 2차관까지 국토부 핵심 라인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인선을 두고 부동산·교통업계에서는 “정무 감각, 정책 설계 능력, 실무 경험을 고루 갖춘 드문 조합”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체계 강화와 광역교통망 재정비 등 주요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 김윤덕 장관 후보자…3선 중진의 ‘정무형’ 리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당내 전략통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심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다.
후보자 지명 이후 김 의원은 공급 속도 조절, 지역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재정비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공급량 중심에서 벗어나, 입지와 수요, 품질을 종합 고려한 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 3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상경 1차관…공공주택·개발이익 구조 재설계 주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월 말 취임 이후, 국토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다. 서울대 도시공학 박사 출신으로, 학계와 공공부문을 넘나든 도시계획 전문가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부동산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실무 설계했다.
이 차관은 ‘공공의 역할 확대’와 ‘시장 왜곡 구조 해소’를 핵심 기조로 강조해왔다.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개발이익 환수, 공급 유형 다변화, 도심 내 공공기획 모델 확대 등 구조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는 민간분양 비중 축소와 장기거주형 공공분양 확대 등 공급 구조 조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과 임대차 시장 안정, 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강희업 2차관…GTX부터 UAM까지 실무형 교통 전략가
이날 공식 취임한 강희업 2차관은 국토부 교통 실무라인을 대표하는 정책 관료다. 고려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교통정책 석사 과정을 거쳤으며, 도로정책과장, 기술안전정책관, 철도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GTX A·B·C노선 정비와 연장 타당성 검토, 수도권 광역버스 체계 개편 등 교통 현안을 실무 총괄했다.
취임 직후 강 차관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와 미래 교통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 중소도시 간 철도 연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드론 물류·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도 병행될 전망이다.
◇ ‘공공주택·균형발전·교통혁신’ 3대 정책 가속화
김윤덕·이상경·강희업 체제로 재편된 국토부는 ‘시장 친화적 공급 조정’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주도형 정책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도심 내 국공유지 활용과 공공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공분양 물량 확대가 추진된다. 일부 신도시 지구는 민간분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 등 장기 거주형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망 연결이다. 지방 광역권 간 철도·도로망 정비, 생활SOC를 포함한 복합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 A·B·C노선의 조기 개통과 함께 D·E 등 신규 노선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광역교통 전략 속에서,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과 택배·화물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국토부 정책 전환기의 균형 잡힌 포석으로 평가된다”며 “공공기획과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새로운 정책 흐름은 그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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