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21.9℃
  • 연무서울 16.9℃
  • 흐림대전 18.3℃
  • 흐림대구 17.5℃
  • 흐림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15.9℃
  • 흐림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5.5℃
  • 흐림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4.2℃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20.7℃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美상무 "기본관세 10% 유지…경제규모 큰 국가는 더 높을 것"

"기본관세 적용대상은 중남미·아프리카…대부분은 자국 시장 개방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관세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카리브해 국가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에 공정한 관세를 지불함으로써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만약 경제를 개방하고 미국 기업, 농장주, 어부, 농민, 기업에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우리를 억압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객인 미국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한 관세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EU와의 협상과 관련, "오늘 아침에 EU의 무역협상가와 30분 정도 통화했고, 아직 많은 (협상) 여지가 있다. 우리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며, EU가 미국에 보복관세 조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