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이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에 발맞춰 2013∼2015년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나 2차 이전 계획은 아직도 대상 기관의 대략적인 규모와 추진 시기, 방법 등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TX 확장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한 전략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생각하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관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 등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2+2'(첫 2년 계약에 추가 2년)에서 '2+2+2'로 확대하는 등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임대차 3법 강화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소위 '하도급 떼임' 현상이 급증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설노동자를 조직 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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