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FTA(자유무역협정)는 통행료가 없는 무역 고속도로"라고 비유하며 “FTA 체결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원산지제도의 조화 등 체결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관세청이 주최한 '2015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고속도로는 중·소형차에서 고급승용차, 대형 화물차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형차라고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FTA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차관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투자 등 내수 개선에도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경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통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주 차관은 중국·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관세 인하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GDP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되면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등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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