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18.4℃
  • 연무서울 13.4℃
  • 흐림대전 12.8℃
  • 맑음대구 12.1℃
  • 맑음울산 16.2℃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5.0℃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본격화…내년까지 1천300명가량 충원

'1천명 증원' 정기직제 개정안 기재부 검토 중…이달 중 수시직제도 개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과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들로 일단 300명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 임기제 경력 채용 등도 추진한다.

 

1천명 충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신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 인력이 빠져나온 자리는 앞서 노동부에 배치된 9급 일반행정직 155명이 채운다. 일반행정직은 올해 합격자 348명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노동부에 배치됐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된 300명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시 직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최대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 위주로 받을 예정이라 교육 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