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주부터 신협에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담보대상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용도지역, 지목, 면적 등 각종 공부상의 특성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가격 상승률, 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 주택, 상가용 건물 등을 담보대출 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이 가치에 근거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적기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 부산 새마을금고 부당 담보평가 대출 사건과 같이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다른 대안이 없어 이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감정원이 개발한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대구 청운신협의 모 실무자는 “몇일 전 담보대출을 위해 2억1천만원으로 담보평가 받은 물건을 한국감정원 시스템으로 산정해보니 2억5백만원이 나왔다”며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 없이 이 시스템으로 자체 산정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시스템은 담보대출 처리기간 단축, 부당평가에 의한 과다대출 방지, 영세서민의 금융비용 절감 등 1석 3조”라고 덧붙였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우리나라 감정평가도 이제는 세계최고수준의 IT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 과학적인 고효율 저비용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신협직원과 한국감정원 내 전문가들로 시스템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화 한 후 내년 초부터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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