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천만 달러(약 6조2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트레이딩회사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테라 가격을 부양했다는 의혹을 사 왔다. 결국 테라는 달러화와의 연동이 깨지면서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작년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예정된 본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씨는 이날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심리 시작 전 권씨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밝은 표정으로 권씨와 대화했고, 이날 심리에 참석한 킴벌리 래브너 연방검사 역시 밝은 표정으로 동료 검사와 대화를 나눴다. 방청석엔 현지 외신기자 등 10여명이 자리해 권씨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담당판사인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유죄 인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등을 권씨에게 물었고, 이에 권씨는 대부분 질의에서 망설이지 않고 유죄 인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했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판사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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