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오늘 확정한 2026년 정부 R&D 규모는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 단가를 키우는 대신 과제 수를 줄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지적을 받던 기초연구는 과제 수 복원을 넘어 더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박 본부장은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주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연구의 개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분야는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신진연구자 6천명, 박사후연구원 2천500명, 석박사 1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인재 유치에는 2천억원을 투입하고 해외 인재 공동 유치를 위해 팀당 20억원씩 제공해 인원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전 정부에서 강조했던 글로벌 R&D는 올해 대비 200억원(1.1%↓) 삭감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글로벌 R&D를 기초연구나 지역, 반도체와 같이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를 가지고서 숫자 관리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는 우선 수탁과제 종료분 5천억원을 출연연 대과제의 한 형태인 기관전략개발단(ISD)으로 배분하지만, 이후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박 본부장은 밝혔다.
그는 "폐지 이후에 여러 관련된 부처에서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PBS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까는 추후 연구 대상이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2년 전 정부 R&D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여러 연구자가 겪었던 혼란이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의 증액을 넘어서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연구 현장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의 비전인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국회에서 약속한 예산삭감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 "구성을 위한 논의는 시작했지만, 어떤 분이 참여할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자체적으로 팩트 위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작성하고, 혁신본부가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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