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 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조항과 관련,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각살우'라는 말처럼 노동기본권을 선진화·고도화시키려다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그 부담과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노동약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4시간 54분 58초간 반대 토론을 소화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타자로 나선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발달, N차 하도급 형태 확산 등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낙수효과, 분수효과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 형태 증가를 언급하며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 돼가는 현실이다"라며 "(개선)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 간 소모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 등에서 제기된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등에 대해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6개월 뒤부터"라며 "사용자 측에서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총 3시간47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이어서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단상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주자들은 법안을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으나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은 없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이석했다.
다만 한때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이 4시간째 발언을 이어가던 도중 주무 장관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자 "장관 어디 가셨냐"며 "장관이 오면 하겠다. 노동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장관 어디 갔나. 장관 자격이 없는 자가"라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게 국회냐"며 소리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땐 어떻게 했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주자들은 긴 시간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냈다. 김주영 의원은 분야별 노동자들의 사연을 받아와 읽었고, 우재준 의원은 발언 도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과 관련해 챗GPT에 물어본 내용을 읽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일 오전 종료될 예정이며, 국회는 이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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