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와 인터뷰에서 "일본 자금, 한국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을 놓고는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도 지난 7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자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보증을 통해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보유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의 용도와 이를 활용할 펀드 명칭을 이전보다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확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확보를 고려 중이라고도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행자가 "미국 정부가 '우리는 (AI 방산기업) 팰런티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 보잉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적정선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 지급할 보조금 액수만큼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반도체법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주를 이루는 방산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민간 기업 지분 인수 시도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랜드 폴(켄터키·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미래의 상무장관이 통제하기로 결정한 어떤 산업이든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면, 향후 민주당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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