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 데 대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내놓을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이미 미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로 인상한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1억4천만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단속된 공장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H-1B 비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이번 사안이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큰 걱정거리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전략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이 명확해짐에 따라,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구금 사태 이후 인력을 다시 입국시킬 수 있다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자국 인력에 대한 훈련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과 상당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B-1 비자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한국인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 등 의제도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볼 때 비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면서도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니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봐 더욱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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