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
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지원 방침 결정 전인 2023년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 수주 시 EDCF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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