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여기에 이 차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로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커졌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전날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두고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차관을 포함해 현 정부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이들을 지목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공개적으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차관은 자신의 유튜브 출연 당시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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