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작용과 계층간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재산과세 등 세제상 과세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세율과 더불어 양날의 가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현행 재산세 등 평가기준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세션은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 건물 및 오피스텔'을 주제로 다뤘다.
조정흔 감평사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를, 김보영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시가평가방식과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전문가의 토론이 랐다.
먼저 발표에 나선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 결정시 감정평가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역특성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지역별 비준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감평사는 지역 현안, 부동산 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기준과 공시제도발전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발표에 나선 김보영 연구위원은 현행 오피스텔의 시가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써 일체가 되어 거래되나 현행 오피스텔의 과표산정체계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체로 과표를 산정방식을 전환하더라도 현행 재산세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 만큼 가치배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은 최호근(제일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맡았고, 토론에 나선 유승동(상명대학교 교수), 권현진(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원재웅(경희대학교 교수), 유윤상(미래새한감정평인 감정평가사) 및 서경규(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가 2개의 발제된 1세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공시가격현실화 및 데이터센터 과표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송충섭 감평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과세평가체계의 탄력성 구축'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시가격현실화는 공시가격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가치로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현실화율에 대한 합의를 거친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과세평가 쳬계 탄력성을 구축하도록 세율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동흔 학회장은 '데이터센터의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방안'에 발표했다.
현행 데이터센터는 건물 고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건축하는 등 일반 건물에 대해 다른 특성으로 인해 신축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건물과표 산정체계하에서는 데이터센터 용어정의규정이 없고 건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비용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어정의, 용도지수 및 가감산율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데이터센터는 AI 등 신산업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시설인 만큼 지방세감면 등 세제지원방안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 좌장은 홍삼기(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이 맡았고, 이에 토론에 나선 남형권(한국지방세연구원 위촉부연구위원), 장대섭(한국감정평가사무소 대표), 전성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광채(한양사이버대 교수) 및 김현진(세종법무법인 변호사) 가 발표된 2개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했다.
제3세션에서 대학원 세션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설한 것으로 대학생 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방세 과표발전에 도모하고자 최근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4개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제3세션은 △'부동산 컨설턴트 빅데이터기반 AI기술활용에 관한 연구' 김수정(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복합문화공간의 비시장재 가치분석' 권수진 外2(경희대학교) △'도심내 생활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물류이동권역 분석' 김현진 外1(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연령별 인구이동의 특성과 영향요인분석' 전승민 外1(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가 각각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제3세션은 고진수(광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에 나선 김순용(평택대학교 교수), 조미정(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된 4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토론했다.
한편, 한국감정평가학회장 전동흔(前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은 “현행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건물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어 공평과세에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도 시가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행 공시가격 산정절차상 아무런 역할이 없어 시군구간 공시가격의 불형평을 시정하는 검증기능의 부여 등 그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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