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미션단이 지난 9월 우리나라 주요 정부 부처·관계기관과 한 면담 등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0.9%, 내년 1.8%로 제시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2.0%)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9월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는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올해와 내년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해외 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 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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